문재인 "차기 정부, 촛불·4차혁명 반드시 성공시킬 것…중소벤처기업 육성"

'재벌개혁·일자리 창출·신성장 동력' 문재인표 경제 구상 내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 설치 등 정부 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듣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4차 혁명 대응책 마련을 주도하되, 정부 정책의 초점을 '중소벤처기업'을 키우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데 맞추는 게 핵심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토론회에 참석, 기술 혁명과 제도 혁신을 양 날개로 한 신성장동력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 전 대표의 경제 정책 밑그림의 종합판이 나온 셈이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재벌개혁 △공공부문 인력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이날 발표한 4차 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면 '문재인표' 3대 경제 정책 축이 완성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정책 구상에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는 등 정부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창출과 4차 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4차 혁명을 자신의 대선 브랜드로 적극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민간 주도로 신성장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성서공단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신설을 공약했다'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야말로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잘 진행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이 밖에도 '제2벤처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과 데이터규제 해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증대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5년 동안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1만 명을 양성해 기술 교육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자신의 정책 의제 중심에 놓았다. 문 전 대표는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비전과 관련해선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면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이를 성공시키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말했다. 독일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인 '인더스트리 4.0' 모델로 기업 간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경우 "창의성이 요구되는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낙관론이다. 또 스마트고속도로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