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교육 의무화 학습지도요령 고시

[사진=경상북도 제공]

일본 정부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대대적으로 교육하기로 결정했다.

연합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초등·중학교 사회과목에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과서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극우정권이 영토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내용에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며 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법적구속력도 있어 주목된다.

일본 문부과학성 측은 "국제법상 정당한 일본의 주장을 일본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라며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안은 여론 수렴 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의 고시와 함께 확정되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방침을 정한 후 여론 수렴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확정으로 판단된다. 

문부과학상 고시 후 개정안은 준비과정 등을 거쳐 2020년 이후 교육과정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왜곡교육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