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무역투자 대책] 정부, 움츠러든 투자시장 어떻게 살릴까

올해 설비투자 작년보다 0.1% 중가…시장 한파 여전

정부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민간투자 촉진 집중”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국내 투자시장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투자회복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고,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투자 성장잠재력 확충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문별로 건설투자가 지난해 11.0% 상승하며 전체적인 투자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2.4%)로 성장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도 투자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탄핵정국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내수부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 낮은 수준의 제조업 가동률, 기업심리 위축 등이 투자를 제약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투자 상승세를 이끌었던 건설부문은 건축허가면적 감소 등이 발목을 잡을 태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위험요소가 크다”며 “올해 들어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은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 실적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제조업 투자는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제조업 투자는 내수부진으로 위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말 조사한 투자관련 설문에서 응답 기업들의 34%가 올해 1분기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이 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56.3%가 설비투자 계획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투자부문 전망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자, 정부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민간투자 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입법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장관회의 등 미래지향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지난 2013년 이후 10차례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보완하고 기업 투자애로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장 투자저해 요인을 지속 발굴‧해소하고 민간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