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국정 개입하게 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이동흡 변호사 대독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국정 부담 안타깝다"… "능력 부족 공무원 면직"…'찍어내기' 인사 부인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의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독한 서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국정 개입을 방조하거나 최 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이같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했다"며 "20여 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저희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것은 일반 국민 시각에 맞춰 단순히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는 지난 40여년 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나 생필품 등을 챙겨주며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18대 대선에서 보통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최씨에게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섯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17대 대선 후보 경선,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전 국민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각종 연설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때로는 전문 용어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최씨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씨의 인사 개입 및 찍어내기 인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며 "일부 공직자 중 최순실이 추천한 이들이 임명됐다는 이야기 있지만 그런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면권자로서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있지만, 어느 특정인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양측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을 찍어내거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소극적인 이들이 사직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된 공무원의 면직 자체는 인정하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강조한 셈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 등에 소극적으로 응한 고위 공무원을 면직해 임면권을 남용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