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내수‧금리‧사드보복…3災을 극복하라

정치불안 걷혔지만…여러 변수로 경제 불황 고착화 우려

“경제 현안 심각성 인식하고 해결방안 모색할 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그동안 탄핵정국이라는 정치변수를 넘어서며 큰 고비를 넘었다. 정치적 변수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관측이다. 경제 불황 고착화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적 위험요소를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 회복,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경제의 ‘3대 악재’로 꼽힐 만큼 위협적이다. 정부가 남은 2개월간 이 위험요소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내수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비심리가 뚝 떨어지면서 고용, 투자 등 전반적 분위기가 좋지 않다. 더구나 가계부채는 심각한 내수침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여부는 한국경제 내수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악재 중 하나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속되는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44조원을 넘어서며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계신용(가계빚)은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증가 폭 141조2000억원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경기 부진과 더불어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발언과 달리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대응은 소극적이다.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를 12번에서 8번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오는 23일에 금통위가 열리지만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는 단순한 회의다. 기준금리를 논의‧결정하는 금통위는 다음달 13일에나 예정돼있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외화 유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는 1조1240억원 자금이 순유출됐다.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 내수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중국의 사드보복은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가 중국 내 한국기업으로 확산되거나 대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수출 25%, 관광 50%에 달한다”며 “중국의 현 보복조치 수준만으로도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이어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