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7년 규제개혁을 통한 명예로운 보훈 실현…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 솔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정 솔

규제개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직후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이라는 1개 규제를 도입하면 기존에 있던 규제 2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규제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그 동안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 등을 검토하여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 등을 선정하여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6건을 선정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특히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3개 과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밖에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을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보훈지청도 자체 연구모임인 알토란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유공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지난해 인천대학교와 규제개혁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