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혁신(革新)적 추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다각적 확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 혁신(革新)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 최초로 2016년도에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지원’사업을, 2017년 4월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출범하는 등 행복한 공동체 주거생활 만들기 선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회의[사진=인천시]

이와 관련, 지난 주(4. 6.)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합동으로 추진한 2년간의 전국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및 제도개선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제반 비리 적발 및 외부회계감사 부실이 다수 지적되어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진하다고 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만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투명하고 행복한 공동체 주거생활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관리비리 차단된다.
인천시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민원현황을 보면, 2016년도 인터넷 및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총 2,487건으로 2015년도 2,523건 대비 1.4% 감소율을 보였다.

유형별 민원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민원이 497건으로 제일 많고, 동 대표 운영에 대한 불만 민원이 348건, 장기수선 계획에 관련된 민원이 261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따른 분쟁 및 갈등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근절하는 한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시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현장의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비리 사전차단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전문상담사와 1:1 맞춤 상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운영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만의 특색 사업이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7회에 걸쳐 52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와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구청 및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계자, 자생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2~3명씩 배치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민원상담[사진=인천시]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서 동 대표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생활의 갈등 해소, 공동주택 생활요령 터득, 층간소음 분쟁 해소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어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제고와 행복한 시민의 삶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확대
또한, 인천시는 공동주택 관리 의혹과 비리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단지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관리실태 점검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으로 구성했다. 사전 교육을 통해 점검요령을 습득한 뒤 아파트마다 약 7일간 집중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사입찰 및 용역업자 선정 과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내역, 관리비 및 회계처리 운영, 안전관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난해 4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리 유형 중 공사와 용역계약 부정, 입주자대표회의·동 대표선출 부적정 등 운영분야, 관리비운영 등 회계분야 등 총 138건을 적발해 관할 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취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사례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관리 비리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관리방안 및 모범적인 사례는 관계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관내 아파트에 확산·전파했다.

그 결과 관리주체 스스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천시 차원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 우수관리 단지 선정 및 방문견학 추진
인천시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사전 차단뿐 아니라, 살기 좋은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입주자가 운영하는 거주 공간의 커뮤니티와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본 뒤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한다.

청라 엑슬루타워[사진=인천시]

또한, 우수관리 단지 사례를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아파트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를 초청하여 우수관리 단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우수한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동 대표, 입주자,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례를 교육하여 공동주택 관리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실시로 투명성 제고
인천 시민의 78%가 공동주택에 살고,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의무대상 아파트에는 54%인 약 16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내의 각종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등 소수만이 참석하고 회의결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만과 의혹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관리비리가 사회적 관심사항인 점을 고려, 해결방안이 요구되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회의결정 과정을 입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6년도에 2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 운영 중이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시스템은 해당 입주민이 매월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언제, 어디서든 TV, PC, 스마트폰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 관리 의혹과 반목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대표적 관리비리 예방시스템이다.

청천 푸르지오[사진=인천시]

또한, 아파트 단지별 홈페이지 구축으로 전자투표, 아파트 소식 등 입주자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사무소와의 공동체 생활 갈등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한 아파트 소식지 운영, 공고 및 알림사항 전달, 전자 투표 운영으로 관리비를 절감하고, 관리비 정보 및 참여 기회를 제공, 입주자가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민원에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입주민과 소통·공감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천만의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혁신(革新)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민간 주도 인천형 관리비 절감 ‘혁신 가이드라인’ 착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6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관리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연간 총 관리비 부담액이 1조 천 4백억 원 이고, 세대별 부담액은 1평방미터당 2,426원으로 전국 평균 2,273원 보다 1평방미터당153원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민 54%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가 비교적 많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2016년도 기준으로 시와 군·구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총 3만 3천여 건 중 관리비와 관련된 민원은 약 30%인 8,000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료 등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등 개별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경비비로 구분되고 있으나, 아파트 별로 난방방식에 따라 부과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17∼24개 항목이고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47개 항목까지도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인천시도 매년 선정하는 우수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한 관리비 절감 사례가 많이 있어도 이를 각 아파트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내가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반면, 관리비 산출 및 집행에 대한 입주민 대부분의 무관심이 아파트 관리 비리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시민이 소통·공감하는 관리비 절감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지난 4월 5일 출범하게 되었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는 전국 최초 민간 주도로 추진되며, 관리비 절감을 몸소 실천하고 경험이 풍부한 시민대표 3명, 시의원 1명, 인천발전연구원 1명, 주택관리사협회 3명, 한국공인회계사회 2명, 대한건축사협회 2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명, 한국전기공사협회 2명, 인천아파트연합회 3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 3명, 법률자문 변호사 1명 등 총 23명의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TF 조직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관리·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에너지 분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배치했다.

아울러, 각 분과위원회별 관리비 혁신과제 발굴, 절감요인 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 사례 수집, 제도 개선사항 등 관리비 절감방안 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안하고 TF 전체 회의에서 심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위해 시민아이디어 공모,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 용역 수행, 시민 공청회 등의 활동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타 사례처럼 경비용역 인력의 수를 줄이거나, 임금인상 억제 등을 제시하여 반대급부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것과 달리, 입주민 스스로가 실생활에 적용해서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민간 주도 조직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에 인천시는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관리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이후 활동은 TF 위원이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적 지원과 관리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의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 관계자 교육, 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실거주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5월경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소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관리비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TF에서 논의된 관리비 절감방안은 각 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리사무소장, 즉 주택관리사 직무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작되면 각 아파트 단지에 우선 배부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 공공기관에도 홍보 책자를 비치 할 것이다. 특히 각 권역별로 순회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께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표준 가이드라인 제작에 많은 관심과 참여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거둔다면 투명한 공동체 거주문화 정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추진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에서 보여지 듯 최근 3년간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60건, 관리비 등 회계부정 88건, 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 소홀 115건, 공사‧용역업체 선정 위법 190건 등 총 453건의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을 확산 가동시켜 공동주택관리의 혁신(革新)을 꾀하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으로 관리비리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관리비 절감 혁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