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4만명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번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요율 할증 등 '페널티 제도'를 만들겠다”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구제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준을 높이고 생계형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되는 연체정보도 삭제하겠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고령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 등 부실채권을 일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부실 공기업 퇴출 규정을 법에 명문화하고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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