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새 정부에 자본시장 규제 완화 바란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투협은 10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이같은 바람을 전했다. 우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자본시장 발전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인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투협은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