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不在 45일째...행정공백 장기화에 이통시장 혼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 자리가 두 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은 채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의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이후 45일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반이 넘도록 위원장 자리가 공석을 빚으면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고삼석 위원, 김용수 위원, 김석진 위원 등 3명으로 전체 5명 중 2명이 공백인 상황이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3월 26일 임기가 각각 만료됐다.

고 위원이 최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 위원의 임기가 6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행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방통위 수장이 비어 있던 기간 국내 이통시장은 갤럭시S8 불법보조금(리베이트)이 기승을 부렸다. 이통사들이 이달 초 황금연휴와 전산개편 기간을 노리고 대량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황금연휴 기간인 이달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267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15일 SK텔레콤의 마무리된 직후 번호이동 수치는 2만6528건을 기록했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 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하루 2만4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방통위가 모니터링 강화와 단속에 나섰음에 불구하고, 이통사들은 규제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50만~6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 확보 쟁탈전에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어수선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컨트롤타워 부재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언제 인선이 이뤄질지 모르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현재 방통위의 조직개편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 등 미디어 지원 기능을 방통위로 통합해 미디어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여기에 내용심의를 맡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의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인선은 힘들 것"이라며 "설사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여야 합의제 기구의 특성상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빨라도 6월 중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 하마평에는 김충식 가천대 대외부총장 겸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임명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