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남북경협협력 자유지대 조성 필요”

중기중앙회, 중기중심 경제통일 전략 연구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이 '경제통일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 자유지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앙회 본관에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통일 전략을 위한 연구보고서인 ‘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와 대정부 정책제안을 위한 ‘경제통일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선 연구보고서를 집필한 이상만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학계‧연구계 14명의 전문가가 참여, 집필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보고서는 한반도 통일환경과 중소기업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반도와 주변4강 △한반도 정치‧경제환경 △중소기업 정책제안 △중소기업 대북진출전략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한반도와 주변4강에는 한‧미,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사드(THAAD)문제, 트럼프의 미국우선 외교정책 등 한반도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역학구조와 대응과제, 한반도 내부의 정치‧경제환경과 시사점 등이 기술됐다,

또 중소기업 정책제안에는 남북경제협력 자유지대(free zone) 조성과 대상지역으로 개성공단, 나진선봉, 신의주, 공동어로구역을 추천했다.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전략 내용으로는 북한 경제개발구에 중소기업 진출전략, 북한의 시장화 확산을 위한 남북경협전략, 중소제조업 중심의 북한진출전략 등이 게재됐다

‘공동어로구역 조성’ 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공동어로구역은 육지에서 바다로 경제협력 영토를 넓히고 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가공업 발전, 서해접경지역 긴장완화, 중국불법어선 공동대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크지만 국가차원의 유형‧무형의 손실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개성공단의 재가동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단계별 개발에 나서, 남북경협자유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정경분리의 원칙을 세우고 경제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