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파면ㆍ해임 교사들,폐지 전 전원 복직해 현재 정상 근무 중

일제고사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실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2017.6.14 [e-mail]/2017-06-14 16:09: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일제고사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ㆍ해임됐던 교사들은 일제고사 폐지 훨씬 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ㆍ파면 선고를 받고 복직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부터 일제고사 거부로 서울지역에선 초등학교 교사 6명, 중학교 교사 2명이, 강원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 4명이 해임됐다.

서울 지역에선 파면당한 교사도 1명 있었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부당 파면ㆍ해임 선고를 받고 복직해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고사가 시행된 날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 학습을 떠난 이유 등으로 파면ㆍ해임됐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들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과 일제고사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의 권리를 모두 지켜주려 해 파면ㆍ해임됐었고 현재 모두 법원 판결로 복직해 정상 군무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 성명서에서 “국가 수준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마당에 표집 외 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 시행 방식을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위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패한 국가 수준의 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책임 있게 거두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불완전한 폐기 방침으로 6월 20일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시도교육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판단을 위임받은 시도교육청들은 일제고사 폐지 방향에 발맞추어 전수평가를 배제하고 표집평가로만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속히 발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