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수장의 공통된 메시지…기업은 ‘달래기’‧관가엔 ‘경고’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낸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재계와 관가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눈길을 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2일 현재까지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중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수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세청장을 꼽는다.

기재부는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산업부는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조사기능’을 갖고 있어 여느 수장보다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다. 산업부 장관만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3명의 경제팀 장관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기업을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법위반은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제정책이나 제재 등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형성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은 높이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꾸린 추경의 성패도 민간 일자리 확대에 있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룰 위에서 하는 기업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기업인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의 관계는 끊을 것은 끊고, 도울 것은 돕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며 정경유착 등 부적절한 관행은끊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대기업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고, 놀라운 성공의 증거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재벌개혁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우려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김 위원장의 긍정적인 시각은 ‘기업이 스스로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사진=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되,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관가에는 취임과 동시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 이느냐,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는 걱정을 해본 적 있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겸손한 마음과 일하는 방식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경제팀 선임부처로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충고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을 향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OB(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에 남기라”며 “내부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국세청의 신뢰는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