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호조로 5월까지 세수초과분 11조2000억…일자리 추경 부담더나

1∽5월 국세수입 123조8000억원

올해 1-5월 국세수입 현황[기재부]

김선국 기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중 8조8000억원을 세수 초과분으로 메운다고 주장한 정부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1∼5월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4조3000억원 증가한 3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1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이었다.

강길성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회복신호와 함께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경 통과 시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