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대적 요구”vs 野 “포퓰리즘”…脫원전 공방 격화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 탈 원전 정책 바로잡기 대토론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에 대해 야당에서는 '졸속',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당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의 내각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원전을 놓고 또 다시 강경한 대치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및 배심원단을 통한 백지화는 내용이 독선이고 절차가 불법"이라며 "이미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정상적인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원된 비전문가들이 모여 결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독선"이라고 꼬집었다.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회사 및 하도급 업체 손실 등도 이유로 들었다.

또 원전산업 종사자 생계 악화 및 원전기술 경쟁력 약화, 원전 대체재로 거론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불확실한 효과 등도 반대의 근거로 꼽았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원전 취소나 중지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엄격하게 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다"면서 "대통령 말씀 한 마디, 산업부 공문 하나로 이렇게 중지하는 것은 전혀 적법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역시 한국당, 바른정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며 탈원전 대책의 공론화 과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당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체재로 거론된 LNG(액화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전기료 급증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공론화에 맞서, 각각 당내에 원전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문제점 부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한국당의 원전대책특위에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포퓰리즘' 등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이미 시대적 요구라는 데 주목하며 정책 점검의 필요성과 공론화의 당위성을 들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아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팀을 만들어 탈원전 정책 홍보와 공론화 메시지 생산 등을 맡기기로 한 것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을 비롯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이 주축이 되어 전날 원전 안전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특히 여당은 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전력수급 차질은 기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전력 피크 상황에서 15%에 가까운 전력예비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신 "공론화 과정은 평균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