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에 두 동강 난 대한민국…"졸속""국민주권" 첨예 대립

어기구 의원 주관 국회 시민토론회서 '탈원전'놓고 찬반 대립

31일 국회서 탈원전 정책 관련 긴급 당정회의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 :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이필렬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교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남궁진웅 기자, [e-mail]]

“원전을 계속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내려야 한다.”(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비전문가들이 3개월간 졸속으로 결정하는 공론화는 국민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촉발된 논란이 대한민국을 양분시키고 있다. 지난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영구 중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뒤 찬반 논란이 국내 원전 전체의 존폐, 가동 중단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6일 국회에서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오는 10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열려 최종 결론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에너지정책연대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학계와 원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공론위의 발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 원전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전 확대로 인한 방사성물질 피해, 원전사고 피해, 핵폐기물 책임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연구보다 건설 허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정책결정을 하고 비공개 연구사업으로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고 토론기회가 주어지면 집단지성을 발휘,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은 시민 배심원단이란 비전문가가 3개월 내 원전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종사자이기 전에 우리(전문가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믹스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한수원 종사자, 지역 주민, 환경단체, 학계, 국회 등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주한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탈원전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적법적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단기간 내 추진하고 있다”며 “편향적으로 구성된 민간 배심원단의 감성적 결정에 책임을 맡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공론화를 중지하고, 원전정책에 대한 장기적 담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은 원자력 기술 전문가의 탈원전 반대입장과 관련,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여당 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