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중국 갈등에 부동산 대책까지...경제성장 불확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25% 금리동결이 결정됐지만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3%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완화적 기조는 레버리지 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적 추세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의 전개상황, 가계대출의 움직임과 8.2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의원도 "10월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이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성장 및 물가가 기존 전망에 부합할 수 있을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위험은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건설투자 둔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또한 걸림돌이다.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건설투자 둔화가 지목됐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가 올해를 정점으로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면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1% 초반 미만에서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에 근접하는 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조정 시점 선택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물가안정 목표제에 충실하고,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와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의원도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과 전년도 전기료 인하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며 "일시적 요인들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여전히 1%대 중반의 상승률에 머물러 있어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