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농식품부, 살충제 계란ㆍ가축질병ㆍ쌀값 하락 쟁점

농림축산식품부는 30년 전 수준의 쌀값 폭락,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사태,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 등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데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살충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농식품부와 농해수위 등에 따르면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의 식품안전 불감증은 최대로 높아진 모습이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가 식품위생안전 관리에 '엇박자' 대응을 했을 뿐더러 엉터리 통계 발표, 부실 조사 등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 사태 초기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를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계란은 생산 단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부각된 ‘농피아(농식품부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업 관련 기관의 불법·특혜 채용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과 비슷한 쌀값 폭락에 대한 논란도 예고돼 있다.
여당은 쌀 값 폭락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공비축 매입량 확대, 생산조정제 도입 같은 요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여야는 밀식사육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병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닭 사육 마릿수를 늘리기 위해 A4지 한장보다 좁은 면적에서 키우는 다단식 케이지를 비롯해  소와 돼지가 축사에서 꿈쩍 못하도록 한 스톨 케이지가 가축의 면역력을 저하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육환경 개선 요구가 클 전망이다.

정부도 밀집 사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평사가 있는 동물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하는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