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한미 FTA 개정협상, 국익 극대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 도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폐기 가능성까지 염두해 준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FTA 폐기가 임박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정·관·업계 관계자를 접촉한 결과 한미 FTA 폐기가 실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 측의 일방적 개정요구에 대해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했지만, 교착상태 지속 시 미국 측에 폐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협상 착수에 대비해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 통상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미 FTA 관련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의 등 업계, 의회,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아웃리치(접촉) 강화로 대미 협상의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FTA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모든 가능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회했고 이번에 유네스코에서도 철회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한미 FTA 폐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간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