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문재인 케어로 2022년 본인부담금 2.3배 증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원으로 2.3배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키리(KIRI) 고령화 리뷰'에 게재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의 추정'이란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자료에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를 토대로 총진료비, 급여비, 본인부담금 등을 산출했다.

그 결과 2022년 총진료비는 123조4000억원, 급여비는 86조4000억원으로 계산됐다. 두 비용의 차이는 37조원으로, 비급여진료비와 본인부담금 합계와 같다.

여기에서 정부가 제시한 2022년 비급여진료비 4조8000억원을 빼면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진료비가 정책 목표에 따라 2015년 13조5000억원에거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동안, 본인부담금은 13조9000억원으로 3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경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50%, 70%, 9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0.0%에서 2022년 26.1%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