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한국경제에 경제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 동시추진 개혁 절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한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IMF통해 제안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동시 추진으로 패러다임 전환 가능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제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최광해 전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최희남 현 IMF 이사, 김준일 IMF 조사국 고문은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IMF 홈페이지에서 '한국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이라는 제목의 워킹 페이퍼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목표로 둔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 등은 워킹 페이퍼에서 “2000년대 이후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맞춰졌다”며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방안의 도출이 어려운 것은 성장중심 논리와 분배우선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충돌하는 논리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변 전 장관은 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구조개혁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금융 개혁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노동계약의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종신고용 관행 탈피 △금융규제 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산업은행의 창업기업 지원 역할 강화 등 방안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금융부문 이외의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워킹 페이퍼에서는 지방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타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과 이민자의 적극적인 수용도 제시됐다.

변 전 장관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험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조하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사회계층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안은 물론, 재정지출 확대 등도 현 상황을 타계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과 구조 개혁의 진전에 따라 소비지출과 세금인상의 유연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해 전 이사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두 바퀴로 삼는 한국 정부의 정책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논문은 IMF 아시아태평양국 등의 리뷰를 거쳤고, 제안된 정책 대안은 한국과 유사한 국가의 정책자문을 할 때 IMF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