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LH의 역할 커진다

공공임대 공급 및 노인주택 매입후 임대 등 공공역할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사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선봉으로 나선다. LH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부분에 가장 많은 경험과 자원을 가진 국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급될 공적 주택 100만호는 공공임대 65만호(수도권 40만호), 공공지원 20만호(수도권 12만호), 공공분양 15만호(수도권 10만호) 등이다.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 등으로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20만호)은 민간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으면서 공공의 지원을 받는 형태를 가리키는 만큼 LH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65만호와 공공지원주택 20만호의 상당부분을 LH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중단됐던 LH의 공공택지 개발도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해 내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모두 77만호다.

LH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택지 공급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부족과 정책 변화 등의 이유로 보류했던 사업지가 전국적으로 100곳 정도 된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주택지구에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에너지 기술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마트시티는 국가전략 연구개발(R&D) 사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중 복수의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이 시작된다. 판교·위례·화성동탄2·고덕 등이 후보지에 올랐다. LH의 내년 경영계획에도 이들 지역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LH는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LH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사들이고 이들에게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돕는 것이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 LH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가구에게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