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北 해상봉쇄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어"… 靑 "장관의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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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2-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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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해상봉쇄 제안해 왔느냐'는 질문에 宋 "아직 없다" 대답

  • 청와대 관계자 "정부 차원 논의 한 적 없다" …국방부도 논란 진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미국의 대북 제재 차원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가 내놓은 "해상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과 대치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제안해 왔느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아직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는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고,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해상봉쇄 작전과 관련한 미측의 제안을 받은바 없다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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