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조 국가 R&D 개방형 혁신…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발표...R&D 자원 활용 개방형 생태계 구축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나노 등 주문연구 중점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연구관리를 전문기업으로 아웃소싱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연구장비 국산화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5일 발표했다. 69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5년의 로드맵이 담겨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598억 달러(69조원)으로, 세계 5위 R&D 투자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구산업의 국내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문연구 신고기업은 681개로 50명 미만 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관리 신고기업은 450개로 10명 미만 기업이 76%에 달한다.

특히 2014년 기준 국내 연구장비 시장의 85%가 외산이며, 정부 R&D 구축액 상위 20개 제작사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산 연구장비 기업 327개사를 조사한 결과 50명 미만 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인하우스(In-house)'에서 이뤄지는 R&D를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개방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 R&D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도 개방형 혁신 정책추진을 통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영국 ARM사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연매출 1조3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스위스 SGS사는 시험·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연간 6조9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23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문연구를 통한 R&D의 분업화·전문화 △연구관리 활성화 △연구개발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문연구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대학·출연(연)이 참여하는 역매칭 시범사업을 추진해 분업화·전문화된 국가 R&D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문연구기업의 자생적 수요발굴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오픈API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관리 산업화를 위해서는 10대 중점 연구관리 서비스를 우선 도출하고, 기업의 서비스별 컨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R&D 부문 및 해외 진출 차원에서는 대형장비·시설사업의 종합사업관리 제도화, 대형·융합형 R&D 대상 전문기업 아웃소싱 추진, 중소기업 R&D 협력 사업 참여 확대, ODA(공적개발원조) 연계를 지원한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미래 연구산업 창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R&D 신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소재·대형장비 등을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플랫폼)도 구축한다.

대학·출연(연)의 우수 기술과 연계해 기술창업(20개)을 촉진하고, 연구자·수요기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연구장비 국산화 스테이션’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효과가 큰 핵심장비의 국산화 및 국산장비의 신뢰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국내시장의 외산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구산업 생태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 '연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산업 통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산업 통계 특수분류화를 추진하고, 연구산업 활성화 매개 조직으로 관련 협회를 지원·육성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연구산업은 국가 R&D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나라 R&D 규모를 감안하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연구산업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이 혁신성장 주체로 자생하여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