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각계 전문가와 '미세먼지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 미세먼지 규제강화 놓고 각계 전문가 열띤 공방

산업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은 7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 등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규제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산업 미세먼지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순태 아주대학교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산업계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규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합리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술 경희대학교 교수는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해 대기오염배출량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차별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시 자연발생, 분진 등 오염원 누락과 통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원인별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민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미세먼지 양의 절반이 산업계 몫으로, 목표달성은 산업계가 얼마나 저감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업종별 생산환경과 기술수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정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저감이 어려운 이유, 부과금 제도 신설시 효과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주요 오염원인 발전소와 경유차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 우수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방식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