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핀테크 규제혁신 첫 '끝장토론식 해커톤' 돌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핀테크 관련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끝장토론식 해커톤을 개최한다. 지난달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규제·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차위는 21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KT연수원에서 핀테크를 의제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커톤에는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해커톤은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1일 원주시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4차위) 

첫 끝장토론식 해커톤이 다룰 주제는 핀테크다. 당초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이 의제로 떠올랐지만,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요청으로 내년 1월 중 별도 해커톤을 열어 다루기로 했다. 

이날 시작된 핀테크 규제와 제도혁신 해커톤은 1박2일 일정으로 약 12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미 3~4주 전부터 토론 사전준비는 시작된 상태다. 좌장의 발제와 의제 구체화, 토론 계획 수립을 통해 상호간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4차위는 12시간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 진솔하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통해 민·관이 합의한 '규제혁신 초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도출된 초안은 토론자와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정비 절차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틀동안 진행된 첫 해커톤의 합의 결과는 오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장병규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4차위는 도출된 합의 결과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해커톤 방식의 토론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