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송년 기자회견, 지난 1년 간 민의 대변 등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 의결 등 각종 현안 해결 앞장…의원발의 조례 58건

-1395건의 자료 수집…358건의 현안 문제 짚는 등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 ‘잘했다’

의정결산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의회는 26일 도의회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에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선진 의정 실현,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성과와 보람

 지난 1년간 40명의 도의원 의정활동에는 언제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녔다.

 총 119일 회기 동안 18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 발의 조례 58건이 제정됐다. 이는 지난해 의원발의 건수가 48건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1%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역 핵심 현안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건의·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의 꽃’ 행정사무감사

 도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추진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도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총 1395건의 자료를 수집, 도민 제보를 접목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총 358건의 현안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시정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 송덕빈 의원(논산1)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제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고, 유병국 의원(천안3)은 도 농어촌기금 운용 실적이 유명무실한 점을 질타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농사랑 매출 실정이 편향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유찬종 의원(부여1)의 경우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 휴무제를 제안했다.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도의회는 지난 1년간 토론회 및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도민 욕구를 충족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상임위는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 안전·건설, 교육 등 분야별 맞춤 현안을 선정했다. 총 16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조언 받는 등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이와 별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등 6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등 지역 민의를 대변했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위, 내포문화권 발전 특위, 인삼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위 등 4개의 특위를 구성, 보다 나은 삶, 건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운 점

 도의회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윤석우 의장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 예산은 10조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