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갈등에 셧다운 위기 고조...취임 1주년 앞두고 트럼프노믹스 평가 엇갈려

이민법 입장차에 예산안 처리 난항...19일 셧다운 위기 부상

공화당, 단기예산안처리 등 방안 고심...금융 규제완화도 갈등 예고

고용시장 안정 등 경제분야 긍정 평가...불안 요소에 평가 엇갈려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해 '거지소굴'이라고 폄하한  발언한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세재개편 효과로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트럼프노믹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그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 19일 셧다운 고비에 긴장 고조...금융 규제 완화도 갈등 예고

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중 처음으로 26,000선을 넘어섰던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수시간 만에 곤두박칠치다 전날 대비 10.33포인트(0.04%) 내린 25,792.86에 거래를 마쳤다. CNBC 등 경제 매체들은 "다우지수가 장중 최고점 대비 약 400포인트 떨어진 25,702선까지 떨어지는 등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공포지수'로 통하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전날보다 18% 이상 높아졌다가 다소 하향 조정된 11.6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VIX가 상승하면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 이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랠리를 보였던 뉴욕 3대 주요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부분 정지되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 의회가 설정한 단기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셧다운 위기는 당초 지난해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처음 불거졌으나 12월 21일께 막바지 협상을 통해 이날로 시한을 연기, 위기를 모면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19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구제 등 이민법 타결을 볼모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셧다운 위기에 몰린 것은 민주당이 이민법 개정과 예산안을 연계한 탓"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19일까지 장기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단기 예산안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공화당 의원들이 내달 중으로 금융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인 만큼 추가 갈등도 예고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대상 하향 조정 △ 볼커룰 등 '도드-프랭크법' 적용 범위 축소 △ 모기지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담겼으나 민주당 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경제 회복 기대되지만..." 취임 1년 맞은 트럼프 행정부 평가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면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지난 13일 최근 무디스애널리스틱스와 함께 공동으로 산출한 미국 행정부의 올해 1월 경제성과에 대해 'B+'라는 성적을 제시했다. 6개(실업률·제조분야 고용률·평균 시급·수출·S&P 등 증시·경제성장률) 지표상으로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1%로 약 1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경제전문매체 쿼츠, CNN 등은 올해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를 넘어 3%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고용 환경 안정과 더불어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 자신감을 높였다.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이 본격 발효되면서 기업의 투자·고용이 유도되면 0.2~0.3%p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친(親)시장 성향의 제롬 파월 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의장에 취임하면 '제롬 체제' 연준 정책이 2년차 트럼프노믹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대통령으로 꼽히는 파월 이사는 금융 규제 완화 등 트럼프노믹스에 상당 부분 호응하고 있다. 다만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등 기존 재닛 옐런 체제의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연내 기준금리 횟수는 2~3차례로 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국제 무대에서의 독자적인 무역·통상 행보는 이러한 긍정 평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세탁기·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G2 무역 충돌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환율조작·덤핑 등 불공정 무역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고 있다.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 중단설이 흘러나오면서 시장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행보가 외려 미국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