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18% 인하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18%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 데이터요금을 올해 4.29원/MB까지 18% 추가로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요금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정부가 18% 데이터요금 인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 이통3사, 학자, 시민단체 등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수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요금설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통사간 경쟁으로 데이터 요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날 제시한 목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해 정책적인 의지를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 실장은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명확한 방침"이라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서 참고하는 용도로 쓰이며, 협의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요금 경쟁력을 잃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뜰폰에 대해 양 실장은 "알뜰폰은 전파사용료 감면조치와 도매대가 인하가 중심인데,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며 "올해는 5월부터 다시 논의에 착수해 10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