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나가고 싶은 위원들…ICT정책 어쩌나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빠져 나갈 사람은 많지만 들어올 사람은 적은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ICT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일부 위원들은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정받은 최명길 전 의원(국민의당)의 의원직 박탈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출마가 유력하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됐으며 현재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지내고 있다. 또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출마를 위해 최근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당내 경선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한다. 위원회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5월부로 20대 국회 전반기가 끝난다는 사실도 변수로 작용한다. 반환점을 앞에 둔 국회는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과방위를 뒤로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에 비해 들어오려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한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는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며 “재선가능성도 높지 않아 지역구의원들이 기피하는 상임위 중 하나”라고 전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아무리 법안 발의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매 정권 나오는 방송장악 논란에 묻혀 어필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과방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에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과학 현안을 다루는 만큼 사회간접자본(SOC)같이 눈에 보이는 각종 시설을 유치해 지역구에 발전에 이바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정책 자체의 전문성도 높다보니 관련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기가 힘들어 악순환이 이어진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과방위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과방위는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만큼 구성 위원들이 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언론계에 오래 몸담았거나 정보통신 혹은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의원들이 과방위에 배치된다.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이탈 의지를 내비치며 정보통신정책의 입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과방위에는 분리공시제,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비롯해 국내·외 플랫폼 역차별 문제, 통합방송법 등 계류중인 법안과 처리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