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태금융포럼 미리 보기]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한·미 금리역전 대비책"…"경제성장이 해답될 것"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사진= 국제금융센터 제공]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하기보다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회복보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물가가 목표수준 2%로 상승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올해 금리가 4회 인상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연초 1.88%에서 2.25% 안팎으로 상승했다. 정 원장은 "인프라 투자 등 확대 재정정책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할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4회와 더불어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이 결정된 탓이다. 미국이 금리를 4차례 올리는데 한국이 1회에 그친다면, 양국의 정책금리 차이는 75bp(1bp=0.01%)로 벌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미 금리 역전은 처음이다. 정책 대응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 원장은 과거와 달라진 경제적 요건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무역마찰에서 무역전쟁으로 확산할 조짐이 있는 데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GM의 한국 철수로 이어진다면 국내 경기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금리 역전=자금 유출'이라는 단순한 해석도 경계했다. 정 원장은 "한·미 정책금리 격차가 150bp였던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흐름은 정책금리 차이보다 환율까지 감안한 재정거래 유인의 존재 여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자금 유출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미국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트럼프노믹스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정 원장은 이를 미국 경제에 잠재된 위험으로 지목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와 민간수지를 합한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메울 자본이 있어야 한다"며 "자본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에 좌우되는데 성장률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뺀 기초 성장률은 2017년 2.3%에서 올해 2.1%,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10년 국채금리인 장기금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달엔 경기상승이 전망되면서 자산가격 조정이 소폭 이뤄졌으나 만약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자산가격의 큰 폭 조정과 성장 모멘텀 둔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