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고졸 선취업 후진학자 대학 학비 전액 지원·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정부추진 이색사업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제거 장비 설치

[사진 = 아이클릭아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배움에 목이 말라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검색하고 차단요청까지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루평균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미세먼지 제거 장비가 설치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이색 사업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우선 정부는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고졸 후진학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함으로 5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고졸 후 재직경력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대학 재학생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인 자다.

대학 요건은 대학 및 전문대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교를 포함하며 교대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부진한 일부 대학(추후 확정)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학기별 등록금 전액이며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졸 선취업 활성화로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청년실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77억원을 투입해 하루평균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저감장비 설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3개 광역지자체에 총 46대의 환기설비 및 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측정망을 설치한다.

또한 6개 광역지자체에 총 255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오염도 실태 파악 및 대국민 정보공개 등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좋지 않은 기상여건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놀이체험실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억원의 투입해 수요가 있는 육아종합센터에 놀이체험시설 60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센터 또는 분소에 놀이체험시설 리모델링비 1억원을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무료 안전교육도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운전면허 갱신 시 도로교통공단의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기능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