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만난 재계 “규제 완화로 경제 활력 제고” 한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종합적으로 개편돼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 플랫폼 개혁으로 기업의 자발적 성장 이끌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상속·증여세 완화"요구...강호갑 중견련 회장 "화합의 정치" 주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장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재계 대표단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등 종합적인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성장동력 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모두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활력과 중장기적 과제의 물꼬를 트는 데 성과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규제 플랫폼을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자발적 성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신산업 규제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가지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비용 부담에 대를 이을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연속적 계승 지원도 두루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협의와 협상으로 정치 갈등을 최소화 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 기업가 정신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황금돼지 100마리를 잡아서 돼지국밥 실컷 먹고 기업인들이 춤추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의 땀이 헛되이 되지 않게 최선 다할 것”이라며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판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국회에 규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개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촉구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경제단체로부터 받은 건의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및 기준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 △노동개혁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 상속·증여세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및 대책 마련 등 7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