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北, 신오리에 미사일 기지 숨겨 운영"...北비핵화 회의론 방증

CSIS "北 신오리 포함 20개 미사일 기지 미신고 운영 중"

北 비핵화 진정성 및 북미 협상에 대한 회의론 반영한 듯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20개에 달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평안북도 신오리 기지가 본부로 이용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21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미 국내 언론에도 언급된 신오리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서 재차 거론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짙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 2차 핵담판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신오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오리 기지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으로 이곳을 공식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리사 콜린스 및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 등 3명이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최근 북·미 협상 과정에서 신오리 미사일 기지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미) 합의가 미국과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운용 시설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SIS가 집중 조명한 신오리 기지의 존재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12km 떨어진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신오리 기지는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가 지난 수 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북한 핵무기 개발 은폐 의혹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CSIS가 신오리 기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흘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열린다고 예고된 이후 양국이 구체적인 회담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미 실무협상단은 21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신뢰 구축, 경제 개발, 장기적 협력 등 한반도 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로 건설적인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제재 완화를 교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뿐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무엇이 될지를 두고는 두루뭉술한 관측만 무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기대감을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짙은 게 사실이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나쁜 합의’를 하고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보다는 결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심이 크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 NBC방송에 "북한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공개된 핵 시설들을 파괴한다 해도 운용 역량은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미국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긴장은 완화됐지만 북한의 위협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CSIS 보고서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운용기지가 공개되고 검증 및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북한이 과거부터 핵협상 테이블에 사찰 검증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때마다 강력 반발해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속히 만나려는 것도 검증 방식을 참관 수준으로 낮추는 수준에서 합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핵동결 및 ICBM 폐기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 조치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사찰과 검증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한 핵동결을 대가로 북한이 상당 수준의 제재 완화를 받아낼 경우 북·미 간 추가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신속한 이행도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