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정치권 "네 탓이오"

민주당 "한국당 '자유한유총'으로 불리는 이유 되돌아보라"

한국당 "민주당, 보여주기식 패스트트랙 해놓고 책임 전가"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치원 개학 연기' 집단행동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간사, 신경민, 박용진, 서영교 의원.[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급급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사익을 위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의 엄정한 행정적, 법적 대응으로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을 내놓은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왜 국민들에게 ’자유한유총‘이라고 불리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한유총의) 국민 협박 행위에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동참해 ‘유치원 3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기한(330일)인 오는 11월 22일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은 “진짜 패스트(8~9월 중 유치원 3법 처리)로 하자고 하면 법적 절차를 통과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다. 에듀파인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없다”며 “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유치원 개학 연기 논란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유치원 정상화를 바라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간 밤낮없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법 처리에 1년가량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처리를 묶어버렸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일방적이고 기습적 방법으로 국회 논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한유총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은 국민 보라고 시도한 것”이라며 “결과가 불 보듯 뻔한 것을 만들어 놓고 다른 일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