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도 개원한 만큼 국회에서 사법정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정당들의 법관 탄핵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연루된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기소에서 제외하면 법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통해 사법체제를 농락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모든 정당이 나서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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