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세먼지 최악인데…정부 연구용역은 1년에 3건뿐

전체 1%도 안 돼…정책수립 기초작업부터 구멍

저감조치 시행은 일본 도쿄보다 14년이나 늦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쓸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관련 정부연구용역 실적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관련 정부연구용역은 1년 3건에 불과했다. 정부의 전체 연구용역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역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미세먼지 기습 공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연구용역 결과가 정부 정책 수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후속조치를 위한 기초 작업에서부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부가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당분간 역대급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으로 보인다.

◆年 수천 건 중 미세먼지 한 자릿수 불과

이날 정부 정책연구데이터베이스 '온나라정책연구'에 따르면 2008∼2018년까지 10년간 완료한 미세먼지 관련 정부연구용역은 28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완료한 정부연구용역은 총 3만11건에 달했다. 미세먼지 정부연구용역 비율이 전체의 0.093%에 그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과 2011년 각각 2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세먼지 정부연구용역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점이 한몫한 것"이라며 "최근 들어 급증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던 미세먼지 연구용역에 정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세먼지 공습으로 한반도가 잿빛으로 변했지만, 정부 연구용역 실태는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책적 수단 부재→연구용역 부실 악순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개시한 2015년 대비 지난해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2%(26㎍/m³→23㎍/m³)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이하인 '좋음 일수'도 2배 이상(63→127일) 늘어났다.

문제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 수도권의 '매우 나쁨' 일수는 제로(0)였지만, 지난해에는 5일로 늘어났다. '나쁨 일수'는 같은 기간 62일에서 72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들은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 미세먼지 정부 플랜은 2016년 6월에서야 마련됐다. 일본 도쿄는 2002년, 영국 런던은 2008년에 미세먼지저감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자체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만큼 추진력이 약했다. 

이미옥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대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