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건설산업 과제]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 "경의선 동해선 연결, 북측구간에 남북한 공동시행 검토돼야"

북한 비핵화 추진 전제로 단기적 협력사업 검토 필요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이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남북이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건설산업은 교통, 전력,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 등 각종 인프라의 공급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현재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났지만, 성장 단계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0.5%, 2012년 1.3%, 2016년 3.9%, 2017년 -3.5% 등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이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남북협력사업 시 인프라 공급 주체이자 결정권자를 북한 당국으로 언급한 박 위원은 먼저 필요로 하는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는 농업기반·관광시설, 에너지 및 전력, 교통인프라(도로·철도·항만·공항) 등으로 나열했다.

박 위원은 우선 추진해야 할 협력사업으로 제1·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이라고 꼽았다. 과거 판문점선언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할 것을 알렸다. 또 평양공동선언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이 제안됐다.

박 위원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이을 땐 단순한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상업적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가 요구된다"며 "만일 북측 구간 공사에 남측 자본이 투입될 경우 남북한 기업의 공동시행이나 우리 기업 기술지도 및 자재·장비 공급 등 다채로운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본격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단기적 협력사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물자 반출 가능성이 낮고 공공성을 가진 명분있는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 등을 규정했다.

향후 과제로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주요 인프라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타당성 분석의 필요성도 거듭 전했다.

북한 내 건설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자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토지·기반시설 이용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는 데 따른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시장 진출 시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수주정보가 투명하게 건설업계로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기업들 간의 무한경쟁 현상이 발생하는 건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