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대동소이' 5G 요금…인가제 폐지론 탄력받나

- "인가제, 경쟁 오히려 제한" 지적...5G 서비스 다양성과도 충돌

- 정부, 2016년 이미 폐지안 발의…5G 도입 계기 논의 재점화

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재 무선사업자 중에서는 SK텔레콤에게만 적용된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갤럭시 S10 5G' 모델이 공식 출시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요금 인가를,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절차를 거쳐 5G 요금제를 확정했다.

◆3사 모두 5만원대부터…"요금인가제, 경쟁·다양성 막아"

[사진=아이클릭아트]

5G 요금제는 5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제공하는 데이터 등에는 소폭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구간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5만5000원에 9GB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SK텔레콤과 KT도 5만원대부터 5G 요금제를 제공한다.

이통 3사가 오는 5일 5G 상용화를 앞두고 부랴부랴 요금제를 인가 및 신고 받으면서 요금인가제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설정해 후발 사업자를 밀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무선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에서는 KT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무선시장은 알뜰폰의 도입과 LTE 전환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이 다소 축소된 상황이다.

때문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이번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금인가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요금인가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측은 인가제로 인해 SK텔레콤의 요금 계획이 외부로 노출되고, 이는 결국 요금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요금인가제가 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경쟁 제한은 결국 다양성 확보의 실패로 이어진다. 요금인가제로 인해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진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된 후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요금제 가격 상한선이 폐지된 후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기도 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 시대에는 사업자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출시될 텐데 요금제 또한 이에 맞춰야 시장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인가제 폐지에 힘 실어…5G 계기 논의 활발해질 듯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가제와 관련해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안과 더불어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도 해마다 제출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2017년,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2019년 인가제 폐지 안건을 발의했다.

박선숙 의원은 "4세대 이동통신 출시 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축소돼 통신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은 이미 확보됐다"며 "오히려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요금인가제 존치를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특히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가제 강화 법안이 제출되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요금인가 심의위를 도입해 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2016년에, 우상호 의원도 2015년 요금인가 심사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