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접근성 높지만 퇴원‧치료 후 환자관리는 미흡

국내 정신건강동향, 전체적으로 중상위권이나 지역사회 서비스는 부족

정신과 환자를 위한 국내 치료접근성은 높은 편이지만, 퇴원‧치료 후 환자관리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기반으로 하는 정신보건서비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신건강통합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중상위권에 속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는 부족하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영국의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동향 자료를 보면, 환경과 치료접근성, 기회, 거버넌스를 평가한 국내 정신건강통합지수는 75.9점이었다. 80.1점인 대만과 76.4점인 싱가포르, 67.4점인 일본, 65.8점인 홍콩과 함께 중상위권에 속하는 성적이다.

4가지 분야별로 보면 치료접근성이 83점으로 가장 높으며, 환경 75점, 기회 72점, 거버넌스 72점이다. 중상위권 국가 평균은 환경 74점, 기회 77점, 치료접근성 74점, 거버넌스 69점이었다.
 

[사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해당 지표는 중상위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고급 의료서비스 시스템과 성숙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회복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공통된 약점도 존재한다.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원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탈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 치료‧퇴원 후 지역 중심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다시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또 탈원화 문화가 정착하면 지역 중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결국 이는 악순환처럼 반복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정신보건서비스 재원‧인력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정신보건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가 아닌 병원으로 배정돼 탈원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등 중상위권 국가는 정신과 의사가 10만명 당 20명에 가깝지만 이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정신과의사 외 다른 전문종사자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심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은 유럽평균의 1/11보다 적은 수치다.

또 장기입원치료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사회적 입원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정신보건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 등으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정신보건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편견해소 노력, 지역사회기반중심의 재원, 통합적 자원 활용, 새로운 평가기준, 정신장애당사자 개별치료‧포괄적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