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강원산불 피해복구 예산 포함 방침

지역 인프라 복구 위해 적극적 예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번에 제출 예정인 미세먼지 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예산은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5일 강원 고성군을 긴급 방문해 "추경 편성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급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주택 200여채와 창고 등이 소실됐는데 그런 부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만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당정은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은 예비비를 쓰더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남은 기간 또 다른 재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예비비를 쓴 부분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다시 채워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 추경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방문, 토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