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소식] ​정책실명제 강화 운영으로 세종시 행정 '투명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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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4-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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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시정 관련자 실명·의견 공개… 내달 21일까지 신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가 운영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시정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은 내달 2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상 사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및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이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내용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실시로 시민이 직접 시정주요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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