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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포스콤은 2016년 7월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관련인들과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주 내용으로 하는 7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을 하고 고양시에 공장등록 신청을 했고, 고양시는 공장등록 협의기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공장 설립 등 승인을 했다.
당시 회사는 5자 간(포스콤, 고양시, 서정초학부모대책위, OOO 국회의원대리인, OOO 도의원)합의를 통해 건물 최고높이 낮춤, 민․형사 문제 불제기 및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장 인·허가 및 설립승인을 받았다
또한, 회사는 행신지점에서는 조립만 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성능검사 등은 백석동의 공장에서 실시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학부모 등과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편, 학부모측은 “㈜포스콤은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부터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마음이 없었고, 20일 만에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제품을 생산하고방사선차폐시설을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 것은 예초부터 주민들을 기만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합의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원칙대로 등록취소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전 사전절차인 청문에서 위 회사는 합의 당시 강요와 압박 등 궁박에 의한 합의사항을 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라고 의견을 주장했고, 현재 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는 청문결과와 소장내용,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 단계에서 부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처분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일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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