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재생에너지 위상 키운다

산업부,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중소 모듈 업체의 공동구매 지원 방안도 마련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에 탄소인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태양광 셀 등 공동구매를 추진, 재생에너지 업계 원가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과제인 탄소인증제와 태양광셀 공동구매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소인증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위상 강화와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의 중국산 부품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중 배출량 측정, 검증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소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全)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다.

참가업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높이려면 친환경 제조공정으로 전환해 제품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탄소인증제 도입이 재생에너지 친환경 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셀 중소기업 구매력 부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 등을 공동구매할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구매 물량이 적어 높은 가격을 치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그간 국내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시장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기술력은 국산 업체가 앞서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기업이 밀렸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은 기술 측면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고 아직은 국산 제품에 대한 국산 시장 충성심이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산이 국산보다 10% 정도 우위를 갖고 있어 가격이 중요한 순간에는 한국산 제품의 채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 구매가 지원될 경우 중소 제품이 가격 경쟁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태양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현황을 산업계와 수시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절차와 제도 등을 완료해 2020년 초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