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특별 대담] 文대통령, "北미사일 발사 경고...여야는 상설협의체 가동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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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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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행위 거듭될 경우 대화와 협상 국면 어렵게 할 것"...北에 경고

  •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대치 답답...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해야"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략 속도조절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경고를 전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문제 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에 여야정 상설 국정합의체를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낮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남북 간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을 두고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를 표해줬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원로와의 간담회에서 '先 적폐청산 後 협치' 원칙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끝내고 통합으로 가자고 해 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 수사 재판은 앞의 정부가 시작해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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