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 어선에 동해안 '경계 구멍'나고도 보완책 부재

해안감시레이더 노후 정도 심하지만 성능 개량 설명 뿐

軍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 없었다" 되풀이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상에 표류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보완대책을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해안 감시레이더 노후 정도가 심해 이미 계획된 대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정밀 레이더 장비 등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해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군 당국의 경계 및 감시태세에 공백과 사각지역의 존재가 드러났음에도 기존 레이더 장비를 손보는 것 말고는 딱히 별다른 보완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됐다. 

당국자는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되레 "올해에만 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발견해 퇴거 조치한 사례는 60여차나 된다"며 "이번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고 밝혔다.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데다, 북한 어선이 남하할 당시 파도 높이는 1.5~2m로 북한 어선보다 높았고, 해당 어선이 해류와 같은 속도로 이동해 레이더 탐지 요원들이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안 감시레이더에 어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미세하게 포착됐지만, 당시 감시요원들은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측도 현재 경비함정과 더불어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로 동해상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작전구역(바다)이 너무 넓어 함정과 함정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상초계기 등을 활용해 보조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 당국의 해명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결론은 합참과 해군이 한목소리로 감시 공백과 사각지역이 있음에도 뾰족한 보완대책이 없는 것이다"며 "군으로서는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던 것을 민간 선박이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해당 어선을 미리 식별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