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최재호 기자]
대상자는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중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자다. 학자금대출 신용유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여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용유의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을 하는 데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 진입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 청년의 분할상환 초입금을 대신 내어주면,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 정보를 등록 해제하고 부실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2000만원 초과시 20년 간) 이자부담 없이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분할상환 초입금’이란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가 채무액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최초로 납부하는 채무액의 5% 수준에 해당하는 변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평균 채무액 수준의 신용유의 청년은 경남도에서 원금 581만원의 5%인 분할상환초입금 29만여원을 지원받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실기간 연체이자 171만원을 감면받아 총 200만원의 채무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잔액 552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10년간 매월 4만6000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2018년 말 기준 경상남도 내 만 39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는 930명이며, 총 채무액은 69억9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52만원으로 원금이 581만원, 부실기간 연체 이자가 171만원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699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내 모든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 20일 김경수 도지사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경남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8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월별 2회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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