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진단부터 잘못돼"

추 의원 "노동개혁과 세금감면 및 기업규제 혁파 필요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추 의원은 3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은 "이번 대책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라며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법인세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망신주기식 기업수사 등 기업 옥죄기 정책들을 나열했다.

특히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발언에 관해 진단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단기성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각종 교통요금 할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 의원은 평가했다.

추 의원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강성 노조의 노동운동의 개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동반하고 기업의 규제혁파 및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도 주장했다. 최근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세의 감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