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대북제재 어겨 수출규제?…"무역관리 불신" 강조

"수출관리 부적절성은 대북제재위반 가리키는 것일 수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한 반도체 재료 수출규제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연관짓는 발언을 했다고 지지통신 등 현지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의 이유 중 하나인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대북제재와 관계된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대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이는 곧 한국이 수출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자가 한국의 무역관리 소홀로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를 물었을 때는 "여기에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보류하겠다"면서 설명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대로 된 수출 관리를 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이번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지난 5일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당시 BS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는 "(양국간의) 신뢰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행보는 타당하다"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국이 이번 조치를)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의 설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요시카와 하지메 사민당 간사장은 총리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규제는 정반대의 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의회'의 마쓰이 이치로 대표까지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에 압력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BS후지TV에서 개최한 여야 정당 대표 토론회였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