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與野 자료제출 놓고 공방전…"검찰개혁안 반대 생각 없어"

민주당 "前용산세무서장 사건 당시 황교안이 법무장관…증인으로 불러야"

한국당 "前용산세무서장, 석연치 않게 무혐의…불기소 이유서 보내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경 간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인 지휘 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증적으로 봤을 때 대등한 협력 관계인 미국의 형사법 체계가 범죄 대응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2015년 무렵 20대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 원장을)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다"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br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2px;="" text-align:="" center;"=""> 지난 4월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보라는 뜻"이라며 "올해 2월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며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등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에 대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연루 가능성 △윤 후보자 부인 회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사자는 오히려 한국당 측 인사들이라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부동시(不同視) 병역면제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시력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윤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매매계약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